트럼프의 대선 공약 'Agenda 47': 경제와 에너지 정책 집중 분석

트럼프 대선 공약-경제, 에너지편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Agenda 47'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엄청난 차이로 바이든을 따돌리며 11월 대선에서 거의 당선되듯이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의 공약을 살펴보면 향후 투자 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Agenda 47은 트럼프가 2024년 미국 대선에 출마하며 제시한 정책 공약을 말합니다.

 

이 공약들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공약 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하고 어떤 투자를 정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각 공약의 내용과 함께 예상 결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1. 무역 및 경제 관련 공약

 

보편적 관세 도입 추진

 

트럼프는 모든 수입 상품에 약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해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일자리 유출을 막겠다는 정책을 제시했어요​​​​.

 

이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내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무역 파트너국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글로벌 무역 긴장감을 높이고, 미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이나 유럽연합이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미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 그림, 출처:pixabay

 

상호무역법 제정

 

트럼프는 미국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같은 관세율을 상대국 수입 상품에 부과하겠다는 상호무역법 제정을 제안했어요​​.

 

이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무역 상대국들이 이에 대응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큽니다.

 

무역 상대국들은 미국의 상호무역법 제정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복 관세 부과: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유럽연합이 미국 농산물, 자동차, 기술 제품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수입 제한: 특정 미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수출업체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비관세 장벽 강화: 수입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적용해 미국 제품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 무역 협정 재협상: 기존 무역 협정의 조건을 재검토하거나, 미국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 자국 내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제품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 조치는 글로벌 무역 긴장감을 높이고, 미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역 분쟁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책 폐지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연비 규제 등을 폐지하고,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을 장려하겠다는 정책을 내걸었어요​​​​.

 

여기서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이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켜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에너지 비용 절감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탄과 가스 생산이 증가하면, 이로 인한 환경 오염과 탄소 배출량 증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제적으로 미국의 환경 정책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중국 정책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를 박탈하고,

 

중국산 필수품 수입 중단을 위한 4개년 계획을 도입하는 등,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내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이 재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 그림, 출처:pixabay

 

2. 에너지 관련 공약

 

친환경 및 에너지 규제 완화

 

바이든의 환경 규제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생산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저비용 에너지와 전기를 확보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함께 화석연료 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약을 보면, 그는 환경 문제보다는 경제 성장과 에너지 자립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친환경 및 에너지 규제 완화를 통해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정책은 단기적인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장기적인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유, 가스, 석탄 생산 확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에너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의 에너지 자급률이 높아지고, 에너지 산업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오염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지원

 

트럼프는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어요​​.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급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화석연료와 달리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서, 기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한, 원자력 발전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어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력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에는 안전성 문제, 폐기물 처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비용 등이 문제가 되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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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Agenda 47 중 무역, 경제,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강경하고 자기 생각을 어떻게든 실현 시키려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서 경제 관련 쪽의 공약은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네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Agenda 47 중 국방, 외교 및 이민과 관련된 공약을 다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미군이 있으니, 국방과 관련한 내용도 참고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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